청년기본소득 359억원 감액 편성…예결위서 일부 복구
4분기 예산 미편성 지적…기회소득·복지예산도 논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은 지난달 31일 김동연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확대' 발언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설명”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본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나온 김 지사 발언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MBC 상암 스튜디오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지역화폐는 늘었고, 기본소득은 지키고 일부 늘렸다. 복지예산도 9.1%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기본소득과 기회소득, 복지예산 편성 구조를 들어 해당 설명이 부정확하다고 반박했다.
황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청년기본소득 예산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기준 청년기본소득은 606억원으로, 전년 대비 359억원 감액 편성됐다. 황 의원은 이를 두고 “확대가 아니라 감액에서 출발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예산안 검토보고서에도 같은 수치가 적시돼 있다.
의회 심의 과정도 반박의 근거로 제시됐다. 청년기본소득 예산은 지난해 12월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고,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며 605억원이 최종 반영됐다. 황 의원은 이를 신규 확대가 아니라 감액 편성분의 원상 복구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현재 예산 구조로는 청년기본소득의 연간 정상 집행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도가 당초 3개 분기분만 본예산에 편성해 4분기 사업 추진에는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상임위 삭감 당시에도 예산총계주의 위반 소지와 함께 연간 소요액의 25%가 미편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회소득 예산을 둘러싼 설명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감액됐고, 체육인 기회소득은 낮은 집행률에도 유지됐으며, 농어민 기회소득은 정책 확대보다 수요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전체 기본소득 확대처럼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하다는 입장이다.
복지예산 9.1% 확대 발언에 대해서도 황 의원은 일부 항목 비중 증가만으로 전체 확대를 말하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주요 사업 예산이 감액된 상태로 도의회에 제출됐고, 도민이 체감하는 것은 비율보다 실제 예산 규모와 집행 수준이라는 것이다.
황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기준으로 청년기본소득은 전년 대비 약 359억원 감액된 상태로 편성됐다”며 “확대가 아니라 감액에서 출발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삭감 이후 예결위에서 일부 복구된 것으로, 신규 증액이 아니라 감액된 예산을 원안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라며 “이를 '확대'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현재 예산 구조상 청년기본소득은 1~3분기까지만 반영돼 4분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경 없이는 시·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