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징후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경영진단,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등을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정책·서민금융기관과 은행연합회 등 민간은행을 포함한 총 7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은 정책자금·보증 및 은행 대출 차주 가운데 경영위기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선별해 경영진단과 상담 안내 등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민간은행 등이 참여해 3월 31일부터 안내를 시작하며, 연간 10만~20만 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안내가 이뤄질 계획이다.
경영위기 소상공인은 공공·민간 64개 데이터 원천을 기반으로 상권 정보를 제공하는 '소상공인365'의 '내 가게 경영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역 내 동종업종과 비교한 경쟁력과 생존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소진공이 운영하는 전국 78개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부 지원을 한 기관을 통해 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소진공,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폐업 및 재기 지원(소진공) △햇살론 보증 등 정책서민금융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서민금융진흥원)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연계 지원한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복지 지원까지 연계한 복합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고용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복지 제도까지 함께 안내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적시 지원”이라며 “유관기관과 은행권 협업을 통해 정부 지원이 한 박자 빠르게 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복합지원 체계 구축은 행정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지원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인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며 “금융·고용·복지에 걸친 촘촘한 연계망이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