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선거 규칙이 바뀔 전망이다. 현직 조합장은 중앙회장 선거에 나설 경우 직을 내려놓도록 하고, 후보 추천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제5차 회의에서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1월 출범 이후 두 달간 논의를 이어왔고 이번 권고안으로 개혁 과제 발굴을 마무리했다. 권고안은 선거·인사제도, 내부통제, 경제사업 등 3개 부문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권고안에 따르면 우선 중앙회장 선거에 후보자 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도입한다. 현직 조합장의 출마 시 사퇴를 의무화한다. 조합장 추천제는 폐지해 일반 후보 진입을 넓힌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제재도 강화한다.
인사제도도 손본다. 범농협 임원 선임 시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한다. 인사추천위원회에는 외부 추천 채널을 확대한다. 일부 기준은 권고안 채택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중앙회장 선출 방식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조합장 직선제 유지와 이사회 호선제 전환 의견이 맞섰다. 전 조합원 직선제와 무보수 명예직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부대의견으로 남겼다.
지배구조 개편은 독립이사제 도입이 핵심이다.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내부통제 안건 상정권 등 권한도 부여한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조직 전반을 점검하도록 했다. 감사기구 독립성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경제사업 구조도 바꾼다. 중앙회와 경제지주로 나뉜 지도·지원 기능을 중앙회로 일원화한다. 경제지주 지역본부는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기능을 이관한다. 조합 간 합병을 유도해 사업 규모화를 추진한다.
유통 구조 개선도 병행한다. 산지 생산·유통시설을 디지털화한다. 농작업 대행을 확대해 비용을 줄인다. 온라인도매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성화해 유통 단계를 줄인다. 지원자금은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개혁 방향을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위원들은 강도 높은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농협의 자율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농협은 즉시 실행 가능한 7개 과제는 곧바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6개 과제는 정부와 국회 협의를 거쳐 구체화한다. 다음 달 초까지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단계별 점검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광범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농협이 신뢰받는 협동조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라며 “권고사항이 이행되면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