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4년까지 국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약 42만 드럼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5577억원을 투입해 처분시설 건설·운영, 안전관리, 기술개발, 지역지원에 나선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중저준위 관리체계를 전면 고도화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확정했다.
30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에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과 연계해 방사성폐기물 전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았다.
특히 원전 운영·해체 확대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에 따른 대량의 해체폐기물 발생과 원전 건설·운영 전망 변화 등을 고려해 방폐물 발생량을 재산정한 결과, 2054년까지 누적 발생량을 약 42만 드럼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방폐물 증가에 대응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고도화 △미래 대비 관리기반 구축 △국민 신뢰 기반 관리 등 3대 추진축과 12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5577억원을 투입해 처분시설 건설·운영, 안전관리, 기술개발, 지역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해 정책 이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처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경주 1단계 중저준위이하 동굴형 처분시설에 이어 올해 2단계 저준위이하 표층형 시설을 가동한다. 향후 극저준위이하 3단계 매립형 시설도 확보한다. 방폐물 검사·저장시설 역시 현재 7000드럼 규모에서 2029년 1만7000드럼까지 확대해 처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방폐물 저감 기술과 처분 적합성 확보 기술을 고도화하고, 산불·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한다.
미래 대비 관리기반 구축도 핵심이다. 정부는 국가 단위 방폐물 재고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원전 해체 본격화에 따른 다종·다량 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인수 기준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방폐물 관리, 드론 기반 시설 감시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핵종 분석 인프라 구축과 민간 기술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도 육성할 방침이다.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소규모 방폐물 발생자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방폐물 시설과 지역사회의 상생 기반도 강화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