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본격화한다. 국회가 22일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면서 지난 19일부터 이어진 3박 4일간의 여야 필리버스터도 종료됐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강행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며 격돌했던 여야 대치는 국정조사 국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이 요구해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표결로 종결하고, 곧바로 계획서를 처리했다.
조사 대상은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이다. 검찰 수사·기소 과정 전반과 함께 법무부·대통령실 등 '상부 개입' 여부, 사건 축소·은폐 의혹까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조사 기간은 지방선거를 불과 20여 일 앞둔 5월 8일까지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을 비롯해 경찰청, 국가정보원, 법원까지 포함됐고, 쌍방울·호반건설 등 기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특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은 “검찰 권력이 정치적 편향 없이 행사됐는지 국민 앞에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위 참여는 하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정치적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