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폭증 시대, AI로 '입법 리스크 골든타임' 확보
영향도 분석부터 보고서 생성까지 전 과정 자동화
최근 국회 법률안 발의 건수가 급증하며 기업과 공공기관 입법 대응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관은 여전히 수작업 기반 모니터링에 의존하고 있어 대응 지연과 리스크 관리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걸테크 AI 전문기업 씨지인사이드(대표 박선춘)는 국회 법률안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기관·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자동 도출하는 '국회 법률안 실시간 모니터링·분석 AI 시스템'을 SaaS 형태로 출시했다.
이번 시스템은 법률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심사 단계 변화 시 즉각적인 알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AI가 법률안 원문과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종합 분석해 기업·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자동으로 도출하고 이를 즉시 활용 가능한 보고서 형태로 생성한다.
씨지인사이드의 해당 시스템은 △법률안 발의부터 심사, 통과까지 상태 변화를 자동 추적하는 전주기 실시간 추적 기술 △규제 강화·완화, 비용 부담 변화, 법적 책임 영향 정량 분석 등 조문 단위 영향 분석 AI △분석 결과를 즉시 활용 가능한 문서로 자동 변환하는 AI 자동 보고서 생성 엔진 등 3대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현재 해당 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에서 SaaS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대기업, 외국계 기업 등에도 도입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수작업 중심의 입법 대응 프로세스를 자동화, 정책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선춘 씨지인사이드 대표는 “법률안 증가와 입법 환경의 복잡성으로 기업과 기관의 규제 대응은 더 이상 수작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번 시스템을 통해 입법 모니터링부터 영향 분석, 보고서 생성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정책 대응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씨지인사이드는 '국회 법률안 실시간 모니터링&분석 AI 시스템' 외에도 금융기관 특화 내규 기반 Compliance 지원 AI 시스템을 IBK기업은행 등에 적용한 바 있으며, 지방의회 예산결산분석 AI 시스템, 의료기관 보험청구 지원 AI 시스템을 SaaS 서비스로 잇달아 출시하며 국내 리걸테크 시장을 빠르게 공략하고 있다.
씨지인사이드는 AI 기반 정책·규제 데이터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 및 금융기관 대상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2024년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우수상 및 Core Innovation AI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김현민 기자 min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