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공식 출범하며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 속에서 AI 확산이 고용에 미칠 영향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본격 재개됐다.
경사노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첫 본위원회를 열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15개월간 중단됐던 논의를 재가동했다.
첫 의제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를 선정하고, 세대 간 일자리 충돌과 고용 단절, 격차 심화 문제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경사노위는 AI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를 주요 축으로 설정했다. 'AI 전환 노사 상생위원회'를 통해 △AI 도입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 △신규 일자리 창출 △노동법적 규율 필요성 △AI 활용에 따른 초과이익 공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사노위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총 7개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론화 특위에서는 온라인 참여 등 다양한 공론화 기법을 도입해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정책 대안을 설계하는 방식의 논의를 진행한다.
의제별로는 △청년 일자리 희망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무원·교원 노사관계위원회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 등이 구성되며,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산업 불황에 대응하는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도 신설된다.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계층별 위원회도 병행 운영된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와 AI 전환이 맞물리며 일자리 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세대 간 충돌과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국회 중심 사회적 대화와는 별도의 '투트랙'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회가 정년연장 등 입법 중심 논의를 맡는다면, 경사노위는 고령층 일자리 연장과 청년 고용 간 균형 등 보다 거시적인 의제를 다룬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날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김 위원장은 “당장 모두 함께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참여의 문은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 직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도 열렸다. 노사정 대표들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 AI 전환기에 필요한 역할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공동선언문을 통해 사회적 대화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