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원칙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꼽은 뒤 이와 무관한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추후 논의 과정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과 관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는 일부 여당 정치인과 유튜버 등의 '검찰총장 명칭 변경'이나 '검찰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주장에 대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X(구 트위터)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당내 일각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총장 명칭 변경'이나 '검찰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검찰개혁과 관련 없는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내 일부가 '검찰총장 명칭 변경'이나 '검찰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등을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권' 등 수사·기소 분리 논의와 섞어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이는 일부 여당 정치인과 진보 계열 유튜버들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무관한 다른 검찰개혁 이슈를 던져 자기 정치·이익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총장 명칭 변경'이나 '검찰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등의 주장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크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일부 정치인이 '정부안'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는 것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정부안이 아니라 여당과 합의한 '당정협의안'이라고 못박았다. 이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 논의나 수정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그 과정조차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면서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 담당 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는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 되는것이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보완 수사권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수사 종결 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 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 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검찰개혁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게 된 이유는 '성과'를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 탓으로 분석된다.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논의 때문에 핵심이 가려져 오히려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