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우리 기업이 고품질 특허를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분야 특허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제정해 배포한다.
반도체 산업은 EUV(극자외선) 노광공정, 비정질 탄소 하드마스크, HBM,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NPU, PIM) 등 미세·집적·고속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반도체 산업 특성을 반영한 특허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반도체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실제 심사사례 중 다빈도 사례를 발굴·엄선하고 특허성 판단 조문별·유형별로 구분해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제정했다.
심사실무가이드는 크게 3가지 핵심 사항에 대한 구체적 특허성 판단 기준을 담고 있다.
핵심 사항별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 실제 반도체 분야 심사사례를 선별해 판단 방법을 제시했다.
또 반도체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제조방법 한정에 따른 물건(PBP) 청구항' 특허성 판단 방법도 담았다.
지식재산처는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배포하고, 산·학·연 등 관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4월에 반도체 IP 협의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희태 지식재산처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 제정으로 심사 일관성을 높이고, 우리 반도체 기업이 고품질 특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여력이 없던 팹리스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중소·중견 기업이 고품질 명세서를 작성하는 데 실질적인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