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교육부가 25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10개 국립대학병원과 '지역·필수 의료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인프라 집중과 지역·필수 의료 공백 심화에 대응할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 부처는 지역·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국립대학병원 중심 협력네트워크 구축, 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 필수 의료 인력 양성·확충 등 4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연간 약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고위험·저보상 필수 의료 분야에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기존 진료량 중심 수가체계를 보완해 기관·네트워크 단위 진료 성과를 보상하는 등 지불 구조 개선을 병행한다.
거점병원과 지역 병의원 간 역할 분담과 진료 연계는 체계화한다.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원격 협진 인프라 구축 확대와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지원 강화로 분절적 의료 전달체계를 유기적 협력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올해 약 2000억원인 국립대학병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투자 예산은 내년에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병원마다 분산됐던 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통합해 병원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시니어의사 등 즉시 배치 가능한 의료 인력은 내년에도 확대해 취약지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의사제 도입을 계기로 미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투자도 병행한다.
참석자들은 지역·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입법·재정 지원과 함께 국립대병원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개별 병원의 역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의료기관 간 특화된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인공지능(AI)·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전환 등 진료 품질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지속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 방안과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학병원의 지역의료 내 명확한 역할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조속히 완화하겠다”면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병원과 협력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의료의 중추이자 의학연구·전공의 수련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재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국정과제 주요 내용인 의료 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등 세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내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로 보건의료 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협회 간사 남우동 강원대학교 병원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 병원의 단순 적자 보전이 아닌 공공적 역할 강화 기반 개선을 위해 인력 양성·확충, AI 기반 인프라 공동 구축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