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제작이 급증하면서 저작권 분쟁과 권리 귀속, 역사 왜곡 우려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 과제 토론회'를 공동 주최·주관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게임·영상·음악·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제작 효율성과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AI 창작물 저작권 귀속 주체, 인간의 창의적 기여도 인정 기준, 학습 데이터 활용 범위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진 의원은 앞서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AI 생성 콘텐츠의 고지 기준과 책임 범위 문제를 지적하며 “AI 기술 진흥과 함께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돈현 소이랩 대표가 'AI 기술 혁신과 콘텐츠 산업 파급 효과'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이 '국내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정책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이준호 호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박성범 넷마블 팀장, 송은주 포엔터테인먼트 이사, 이종필 뉴튠 대표, 이호영 툰스퀘어 대표 등이 참여해 산업 현장의 경험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AI 기술은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지만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의 불확실성과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