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선정 방지·AI 고도화 사례 분석 요구
로봇직업교육 현장 연계 성과관리 강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제388회 임시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의 2026년 업무보고를 받고 기업지원사업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스마트공장·제조로봇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R&D) 첫걸음,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 기술닥터 사업 등 주요 기업지원사업 간 동일 기업의 중복 선정 가능성을 지적했다. 사업별로 지원 목적과 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에 지원이 집중될 경우 정책 효과가 분산되고, 더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상곤 의원은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 구조와 선정 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순 집행 실적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정책 수혜 저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스마트공장·제조로봇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양적 확대 이후의 '질적 성과'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년 기준 스마트공장 154개사, 제조로봇 30개사 도입 등 외형상 성과는 확대됐지만, 기초 단계에서 고도화 단계로 실제 전환된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공정 고도화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단계별 연계 전략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올해는 단순 보급 중심 정책을 넘어 고도화 단계 전환을 유도하는 전략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로봇직업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교육 성과의 산업 현장 연계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전문인력을 다수 양성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실제 도내 제조기업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교육 성과와 산업 수요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인력 활용 실태를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