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3일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 3차 점검회의를 열고 고용보험, 농업 정책자금, 국립시설, 우체국 개축사업 등 4대 지출 구조 개편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급자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단기근속 관행 개선을 위한 추가 보험료 부과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 정책자금은 소액·다수 자금을 정책 목적과 지원 대상 등을 고려해 통폐합하는 등 단순화한다. 핵심 분야별 목표 공급 규모를 설정해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성과가 미흡한 신규 자금에 대해서는 일몰제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국립시설은 전액 국비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역할을 확대한다. 국립문화시설은 지역 거점 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비와 지방비를 분담하고, 해양문화시설은 사전타당성 검토와 국비 지원 조건을 강화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신규 확충보다 기존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우체국 시설은 디지털 전환에 맞춰 운영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노후 우체국 신·증축 시 이격거리 적정성 검토, 민간투자 활용, 통·복합청사 건립 등을 추진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한 AX 기반 디지털 데스크도 도입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상시적인 혁신 없이는 재정여력 확보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재정 효율화 파급력도 큰 만큼 보다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