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물리 세계와 결합하는 '피지컬 AI'가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서울시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작동시켜 피지컬 AI 실증이 가능하도록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것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 시스템을 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피지컬 AI 실증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테스트베드에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면서 “모든 실증이나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약을 두는 정책적 의지를 담아 디테일을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피지컬 AI 선도도시'를 비전으로 선포하면서 서울 전역을 피지컬 AI 기술 실증을 위한 상시 테스트베드로 개방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AI 기술 집적지인 '양재 AI 클러스터'와 로봇 산업 중심인 '수서 로봇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서울 피지컬 AI 벨트'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해 현장 실증부터 판로 개척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업들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한 면책이나 행정 규제 해소 같은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 시장은 “피지컬 AI를 서울시 주요 정책으로 펼치기 위해 최근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듣기도 했는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국가적 관점에서 법안이 준비돼야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면책이나 보험 등 국가적 해법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논의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도 오픈마인드 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5선 도전을 묻는 질문에 “서울을 지키겠다”며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종합 경쟁력 지수(GPCI)가 2021년 8위에서 지난해 6위로 올라서는 등 4년 6개월 동안 모든 수치가 우상향했지만 아직 배가 고프다”며 “어떤 시각에서 봐도 글로벌 톱5로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도 뛰겠다”고 서울 수성 의지를 표현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권 도전과 탈당설에 대해서는 “서울 시장을 하면서 당권을 동시에 할 수 있겠냐”면서 “(탈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공식 출마 선언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라며 “당의 경선 공고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서는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과 버스 준공영제 개혁 구상 등을 예로 들며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한계가 드러났다”면서 “1기 시장 시절 사전협상 공공기여제도 첫 대상지로 시도했던 것이 삼표레미콘 부지였는데 박원순 시장이 35층 룰 적용을 공표하고 정 구청장은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아 결과적으로 절차가 10년 정도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