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독과점을 악용한 담합을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담합 행위 적발 이후 할인 행사 등이 아닌 직접적인 가격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물가가 여전히 문제다.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다”며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이런 경제지표들 좋아지기는 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업체의 담합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밀값이 폭락해도 오히려 국내 밀값은 올랐다는 자료도 있더라.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서 우리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이런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지,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고 이러던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게 끝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 지적 이후 생산·유통 업체들의 중저가 생리대 납품이 늘었다는 것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생리대 가격도 내려가는 것 같더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과일도 유통구조가 이상하고 소 값은 폭락하는데 고기 값은 안 내려간다”면서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해 보라. 가격 조정 명령제도 잘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신뢰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당히 하다 넘어간다는 생각을 절대 못 하게, 말한 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한번 정한 정책은 집행되는구나, 빈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세면 빠져나가고 이상한 시행령·집행규칙 만들어서 완화하니까 계속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 일 안 생기게 잘 관리하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