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희토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채굴·가공·생산·재활용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는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희토류 수급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 목표예요. 정부는 기업과 함께 해외 자원 개발에서 정·제련, 제품 생산과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나설 계획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협력체가 출범하면서, 한국의 공급망 전략도 단독 대응을 넘어 여러 나라와 협력하는 단계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5일 대구·경북을 방문해 주요 희토류 기업과 지원기관 관계자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출범한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의 1호 정책으로, 민간이 해외 희토류 광산·정제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정부가 금융·보증 등으로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먼저 단기적인 수급 위기 관리에 집중합니다. 희토류 17종 전부를 '핵심광물'로 지정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HS코드(수출입 통계 체계)를 세분화해 원소별·제품별 수급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합니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조기경보시스템도 고도화해 공급망 이상 징후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에요. 만약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 공공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제3국 수입을 대체하는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확보처 다각화'에 방점을 둡니다. 프로젝트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모델을 활용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는 구조를 구축합니다.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확대하고, 성공불 융자 비율 상향과 정책금융 조건 완화 등으로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출 방침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모든 부담을 기업이 떠안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예요.
또 미국·일본·호주 등 우방국과의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베트남·라오스 등 희토류 보유국과의 협력 채널을 넓혀 공급망을 다변화합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에요.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무역블록 출범과도 맞물립니다.
미국은 4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독점에 대응하기 위해 '포지(Forge) 이니셔티브' 결성을 공식화하고, 한국 등 동맹국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핵심광물 시장은 공급망이 취약하고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며 “기준가격 설정과 조정 가능한 관세를 통해 가격 하한선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핵심광물이 지정학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한국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국내 생산도 병행합니다. 정·제련과 영구자석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생산 지원을 늘리고,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해 공공 비축 우선 구매와 구매자금 금융 지원을 추진합니다. 재자원화 분야에서는 규제 합리화와 실증사업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폐가전과 폐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된 희토자석을 회수·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해 '도시광산'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기술 자립 부문에서도 탐사·채굴부터 분리·정제, 재활용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특히 중희토류 분리·정제 기술을 핵심 전략기술로 지정해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희토류 대체(Replace), 저감(Reduce), 재활용(Recycle) 등 이른바 '3R 전략'을 병행해 희토류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합니다.
최성훈 기자 csh87@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