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가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종안에 해당 조항이 담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일 국회·업계에 따르면 5대 원화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들은 이날 오전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을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영진 빗썸 부사장,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고팍스) 부대표와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거래소들은 대주주 지분 제한이 글로벌 기준과 어긋난다는 점과 함께, 규제가 도입될 경우 경영 의사결정과 투자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주요 국가에는 거래소 지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국내에만 별도 규제가 적용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일부 거래소는 글로벌 플랫폼 사례를 들어 규제 격차가 누적되면 해외 거래소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구조가 경직되면 신사업 추진이나 전략적 투자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이는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장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의 경우 증자를 통한 사업 확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분 제한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점유율이나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 필요성도 의견으로 제시됐다.
업계가 이날 우려를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대주주 지분 제한 쪽으로 입법 가닥을 잡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지난달 29일 의원별로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토대로 대주주 지분 제한을 제외한 통합안을 마련해 정책위에 보고했지만,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받아들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장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함께 한국은행이 요구해 온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50%+1)'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TF는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정책위에 전달할 계획이지만, 최종 법안에 업계 우려가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위가 정부와 사전 조율을 거쳐 금융당국 안을 중심으로 입법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TF안은 정책위 의장에게 보고됐지만, 지분율 제한과 은행 중심 발행 구조 등 핵심 사안은 정책위 판단으로 넘어갔다”라며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정책위 의장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유통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소수 창업자나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안에 담았다.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에 적용되는 소유 분산 기준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준용하는 구상으로, ATS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 초과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