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핵심 사항이 빠진 이번 공급 정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 크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져 정책 한계가 뚜렷하다”며 “혹여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로 늦은 공급 시기를 꼽았다.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인 데다, 그마저도 이주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평균 30개월인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청년·신혼부부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와 현실 간 괴리도 짚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5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또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권의 일방적 추진으로 판단된다”며 “태릉 CC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이미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전례가 있고,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과 환경 문제를 이유로 추가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수준의 대책을 발표하려고 발표를 질질 끈 것이냐”고 반문하며 “주택 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