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과 관련 “글로벌 기업이든지, 국내 소기업이든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처벌·제재 수위가 통상 이슈로 번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정부 대응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 권익 보호와 국내 규제 체계 확립을 동시에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앞서 미국 연방의회가 한국 정부에 대해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과 연결된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미 정치권이 해외 영업 기업 이슈에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쿠팡의 미 의회에 대한 전방위 로비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제 규범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규제 문제는 유럽의 사례들도 꽤 있다”면서 “우리가 그에 맞춰서 상식적으로, 또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좀 당당하게,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소비자 보호와 법 집행 원칙을 우선하되, 국제 규범과 주요국 사례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