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여당 단일안이 마련되며 디지털자산법 입법에 방아쇠가 당겨졌다. 여당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원화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은행과 핀테크 업권간 시각차이도 표면화되며 스테이블코인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연장전에 돌입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가 정부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며 국회 차원의 통합안을 따로 마련한 것이다. 오는 27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다시 거친 후 2월 초 여당안이 발의된다. 3월 내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
핵심 쟁점이었던 은행 지분 51% 룰, 거래소 지분 규제 관련 쟁점은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확정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전제로 한 이자 지급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을 보여 법안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입법이 추진되며 은행권과 핀테크 업계 간 대립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발행 주체의 지분 요건과 감독 권한, 이자 지급 허용 여부를 놓고 업계 이견이 이어지며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디지털 금융 주도권 경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금융위와 한국은행 등이 마련하는 정부안과 여당 통합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에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업계 반발이 거센 만큼 해당 내용이 조정될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예금 대체 수단으로 보고 제도권 금융의 통제 아래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발행 주도권을 은행이 확보해야 금융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허용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반면 핀테크 업계는 은행 중심의 제도 설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는 민간·비은행 사업자의 참여 확대가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은행 위주의 발행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 혁신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책당국은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되, 혁신과 경쟁 촉진 간 균형을 고민하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무분별한 발행이나 시스템 리스크를 경계하는 동시에, 글로벌 디지털 자산 환경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F 회의 이후 “27일 TF를 다시 열고 법안 쟁점을 정리하고, 1월 말 정도에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보고를 한 뒤 안을 만들 것”이라며 “2월 초에는 TF 법안이 발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