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대응 TF 구성 전국 세관 24개팀 총 동원
무역 대금 편차 큰 1138개 기업 외환검사 실시
관세청이 환율안정을 위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상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분야 국·과장 30명이 참석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안정적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TF를 구성하고, 전국 세관 외환조사 24개팀을 총 동원해 불법외환거래를 강력히 차단할 계획이다.
단속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이다.
각 세관 외환검사 및 수사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집중단속 취지에 맞게 엄정한 단속 및 통일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차적으로 불법적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에 이어 일정 규모 이상 무역 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크다고 보여지는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 기업은 주요 외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 부산 및 인천세관 등 관할을 고려해 배부했다.
배부받은 세관은 수출입실적과 금융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속도감 있게 외환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상기업 외에도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불법외환거래 위험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외환검사 과정에서 무역악용 재산도피 행위, 초국가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 해외송금 등 국민경제 및 환율안정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외환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를 위해, 관세조사에서 통합조사 원칙에 따라 환율 불안정에 영향을 주는 불법 외환거래를 면밀히 살피도록 해 수출입업계 전반에 대한 외환법규 준수도를 높일 예정이다.
다만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불법이 불분명하면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지휘해 적법한 무역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안정 지원을 올해 핵심 과제로 설정,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수출대금 미회수 등 환율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상황에서 국가경제와 외환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