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혁신 정책 거버넌스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점검하는 논의의 장이 열린다.
한국공학한림원(NAEK)은 오는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혁신허브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거버넌스'를 주제로 제283회 NAEK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과 함께 진행되며, 산·학·연·정 관계자 3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에선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가 혁신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기 위한 정책 거버넌스의 역할과 구조를 논의한다. 단일 정책이나 개별 부처 대응을 넘어 부처 간 조율과 정책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작동하는 거버넌스'가 핵심 의제로 제시된다.
기조 발제는 박수경 KAIST 기계공학과 교수(전 대통령실 과학기술보좌관)가 맡는다. 박 교수는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국가 혁신 역량의 결집,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정된 자원 속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짚을 예정이다. 특히 기존 정책 거버넌스의 의사결정 구조와 함께, 17년 만에 재도입된 과학기술부총리제의 경과와 의미를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윤제용 NAEK 포럼위원장(서울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성윤모 중앙대 석좌교수(전 산업통상부 장관), 임혜숙 이화여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병헌 광운대 교수(전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이 참여한다.
패널들은 부처 간 혁신 정책을 조율·연계하는 미시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거버넌스 개편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조정 메커니즘, 정책 실행 역량, 인센티브 구조와 조직 문화 등 현실적인 조건들이 주요 논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 집단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식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도 함께 도출한다.
윤의준 공학한림원 회장(서울대 특임교수)은 “대전환 시대에는 개별 정책보다 정책을 연결하고 조율하는 거버넌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공학기술 기반의 전문성과 산업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 논의의 허브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포럼이 구조 논의를 넘어 실제로 작동하는 혁신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