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기획처와 중장기위원회는 앞으로 2030년과 이후를 기준으로 한 국가전략 목표를 세우고 추진과제를 마련한다.
기획처는 8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로 2012년부터 운영돼 왔다. 정부에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하고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의 제안을 검토·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7기 위원회는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혁신성장·미래사회전략·거버넌스 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혁신성장반 분과회의에서는 한국의 미래 위기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혁신성장반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주요산업과 경제 분야를 맡는다.
회의를 진행한 권오현 위원장은 “경제성장률 상향을 위한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의 미래발전을 위한 '변수'를 모색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정동 혁신성장반 분과장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세대를 꿰뚫는 화두를 던지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관계 등 경제에 구조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인구구조, 내수시장 규모, 자원, 기후 등 한국의 구조적 조건을 '상수'로 놓고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핵심 문제로 진단했다.
중장기전략위는 향후 분과회의를 바탕으로 정부에 다양한 정책을 제언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지난 2일 출범한 후 재정·예산과 더불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 중이다. 중장기 발전전략은 △인구위기 대응 △탄소중립 달성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산업경쟁력 제고 △양극화 완화 △지역 불균형 완화 등 분야에서 경제·사회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대응 전략이다.
정부는 중기(2030년)와 장기(2030년 이후)를 설정해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별 성과지표를 도출해 분야별 정책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각 목표와 과제들은 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하는 게 목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