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도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을 2.5% 수준으로 제시했다. 금융당국 등과 협의 과정에서 1.3~1.5%대 수준에서 인상률이 확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통상 보험료는 보험사들이 손해율에 기반해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에 정부 및 금융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보험료 인하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손해율이 임계치에 이르렀다고 평가한다. 최근 4년 연속 보험료 인하가 누적된 데다가 전년 대비 사고 건당 손해액이 증가하면서 누적 손해율이 대폭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올해 실손보험 보험료 상승까지 예정돼 있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상품 보험료가 5년 만에 상승하게 되면서 가계 비용지출 부담도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7.8%로 산출한 상태다.
보험업계는 올해 4세대 실손보험료가 평균적으로 20%가량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간 보험료 인상이 지속돼 온 1세대 실손보험료는 3%, 2세대는 5%, 3세대는 16%대 보험료 인상이 예고됐다.
금융당국과 정부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개선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가 지속되면서 개인별 보험료 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던 5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은 올 상반기 중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합리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던 경상환자 입원 '8주룰' 도입도 지난해 검토를 마치고 올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확정이 지체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돼 있는 중요 보험상품이지만 일부 소비자에게 보험료 지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 및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구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일제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지난 달까지 삼성화재 누적 손해율이 86.6%를 기록해 전년 동기(82.2%)보다 4.4%p 상승했다. 현대해상도 83.5%에서 86.5%까지 악화됐다. 같은 기간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 역시 86.4%와 85.4%를 기록해 전년 동기(82.9%, 81.2%)보다 손해율이 올랐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은 손해율 80~85% 수준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대다수 보험사가 적자인 셈이다.
또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3분기 기준 147.9%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1세대 실손 손해율이 113.2%, 2세대가 112.6%, 3세대는 138.8% 수준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