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가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면서 해묵은 공공 정보기술(IT) 시장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IT 업계에 형성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략위가 최근 공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는 '공공AX 거버넌스 및 실행체계 구축' 과제가 포함됐다.
이 과제는 AI에 적합한 조달체계 마련, 최고기술책임자(CTO) 제도 도입 등 민간전문가의 정부 유입 등을 골자로 한다. 전략위는 행정안전부, 조달청, 인사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공 AX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을 내년 2분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IT 업계에선 이번 과제를 통해 해묵은 공공 시장 문제들이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CTO 제도는 유연한 공공 정보시스템 관리·운영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위에 따르면 이 제도는 민간 AI 기술 전문가를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국가 CTO로 임명, 공공 AI 사업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 부처·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될 AI 사업을 관리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IT 업계는 국가 CTO가 공공 정보화 사업 과업변경·추가예산 확보 등에 대한 거버넌스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존 공공 정보화 사업은 과업 변경과 이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발주처가 이에 동의하면 예산당국 등으로부터 발주자에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변동성이 큰 SW·AI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향후 CTO 제도가 도입되면 특히 기술 발전이 빠른 AI 기술 특성에 맞춰 사업 변경 방향을 제시하고, 발주자들의 과업 변경 책임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낡은 공공 조달체계 개선도 눈에 띈다. 기존 공공 정보시스템 사업은 개발 사업자와 운영 사업자를 별도로 선정했다. 이는 운영 사업자가 개발된 정보시스템을 완벽히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했다. 대형 공공 시스템 장애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도 꼽혀왔다.
전략위는 개발과 운영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체계 마련을 정책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모델의 빠른 발전 속도, 적용 후 개선, 유연한 실시간 활용과 재학습이 필수적인 AI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 외에도 전략위는 300억원 이상 과제가 정보전략계획(ISP)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면 최소 3년6개월이 걸리는 등 AI 시대 속도전에 뒤처지는 조달체계 개편을 과제로 내놨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공공 IT 조달체계 문제는 십수 년된 문제이지만 인식 개선이 되지 않아 정체돼 있었다”며 “전략위의 이번 과제를 통해 범부처를 아우르는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거버넌스를 갖추고 글로벌 AI 경쟁에서 속도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략위는 다음 달 4일까지 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