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후생 증진 차원에서 국내 플랫폼 성장 필요
AI 시대 데이터 확보 기반으로서 플랫폼 역할도 강조
플랫폼 산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플랫폼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이용자들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선 결국 국내 플랫폼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25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플랫폼산업진흥법(안) 제정의 필요성 진단 및 산업계 의견 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자 후생 증진 차원에서 플랫폼 산업 진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온라인 플랫폼 육성이나 진흥을 논의하기는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게 국회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싶다”면서도 “정부 정책이나 활동으로 인해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된다면 기본적으로는 (플랫폼 육성·진흥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규제와 진흥의 균형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두면서도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의 본질을 생각할 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다”면서 “현재 시대 변화에서 플랫폼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완전히 우리 삶에서 떼어놓고 살 수 있는게 아니라면, 긍정적으로 플랫폼을 육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확보 기반인 '플랫폼'의 역할을 중요성도 언급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히 여야 합의를 통해 AI 시대 플랫폼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 의원은 “정부 데이터를 민간이 쓰고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률이 수백개”라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AI 시대 플랫폼이 권역 간 싸움이 아닌 대한민국의 혁신과 재정 효율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만능 기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플랫폼이 AI 시대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을 단순한 규제 대상으로 보지 않고, 미래 산업 전략의 관점에서 보다 폭넓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학계·정부 관계자도 플랫폼 입법 방향이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봤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회의 발의된 플랫폼산업 관련 법안은 규제 중심”이라면서 “해외 주요국은 플랫폼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보는 등 환경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수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곽미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 팀장은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 20여개가 발의됐고, 해당 법안들로는 플랫폼 산업 진흥 포괄하긴 어렵다”면서 “부처 차원에서는 플랫폼을 규제 대상이 아니라 진흥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