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위장한 해외 범죄조직 피싱 범죄와 여론 공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글에 발신지(접속국가)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는 오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 정책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 엄자혜 변호사,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참석한다.
김 의원은 “접속국가 표시제는 내용 검열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