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계획 보니
직접투자 3조·간접투자 7조…
국민참여형펀드 6000억 조성
ICT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확대
K콘텐츠 정책펀드, IP 확보 지원
정부가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마지막 추진계획을 내놓으며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콘텐츠·물류 등 전방위 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디지털 헬스케어·K콘텐츠 수출 모델도 키운다.
국민성장펀드는 30조원을 투입해 AI 등 첨단산업 투자를 본격화하고 히트펌프 보급 확대와 해외 물류거점 확충 등 성장 드라이브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경 성장전략TF를 개최하고 안건을 논의했다.
초혁신경제 네 번째 추진계획에서 정부는 K-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해외 인수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활용하는 수출모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수출모델에서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거점을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인종 기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해외 인허가와 수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추진단을 통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한 후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K-콘텐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4300억원 규모로 출자하는 K-콘텐츠 정책 펀드를 통해 지적재산(IP) 확보를 지원하고 AI 기반 콘텐츠도 지원을 늘린다. 영상과 음악, 게임 분야의 법규를 정비하며 웹툰 콘텐츠 제작 관련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민성장펀드는 가동 첫 해인 내년부터 30조원 이상의 뭉칫돈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에 투입한다.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중소·중견, 전후방 기업 등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우선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에는 내년 구체적인 운용 계획이 상세하게 담겼다.
산업별로는 인공지능(AI)에 6조원, 반도체 4조2000억원, 미래차·모빌리티에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방식별로는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투융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 등을 공급한다.
7조원 상당의 간접투자도 세부 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정책성펀드를 5조6000억원,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는 8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책성펀드 가운데 3조9000억원은 블라인드펀드를 만들어 △산업전반지원(2조4100억원) △스케일업전용(5000억원) △개별산업지원(4600억원) △지역전용(1800억원) △부처사업지원(3500억원) 등에 폭넓게 투입한다. 나머지 프로젝트펀드 1조7000억원 상당은 재정 투입 없이 건당 투자규모가 큰 메가프로젝트에 민관이 합동 참여한다.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도 조성해 재정 후순위 보강과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 구조를 설계해 내년 1분기 세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위축을 거쳐 내년 운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운용계획 확정 직후 모펀드 운용사 선정을 개시와 함께 개별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에도 착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서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기열 히트펌프도 지열 히트펌프처럼 일반용 요금 선택을 허용해 주택용 누진제 요금 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공급을 확산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제주·경남·전남 등 도시가스 미보급지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태양광 단독주택에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년에는 총 2580가구가 대상이 된다.
'마을 태양광-히트펌프 패키지'를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으로 상수원관리지역 마을 회관 등 공동시설에 설치한다. 내년 10개소로 시작해 2029년 50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유럽연합(EU) 등과 같이 공기열이 재생에너지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국내 바닥난방 선호 여건을 고려해 가정용 고효율 히트펌프에 대한 국가표준(KS) 인증, 환경표지 인증 등 기준도 마련한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누진세로 인한 요금 폭탄 우려에 이미 유럽·북미 등에 수출 중인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국내 제품을 출시해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병철 기후부 열산업혁신과장은 “지열은 히트펌프가 이미 상당 기간 보급되어 있고 일반용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주택용 누진제 적용에 따른 요금 급증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도 지열 히트펌프처럼 일반용 등 별도의 요금 선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는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 40개 확충, 해외 항만터미널 10개 확보, 해외 주요 50대 물류기업 3개사 육성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각국 물류기업과 선사들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통상 환경 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물류 인프라와 터미널을 추가 확보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물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물류업의 해외투자와 인프라 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해외 컨테이너 터미널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12개에서 7개로 줄어들었다.
해양수산부는 해외 터미널 운영권 확보에 주력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단기적으로는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 펀드'를 조성, 해외 터미널 지분을 확보하고 이를 발판으로 터미널 운영권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곡물, 광물 등 전략 화물은 해외 벌크 터미널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1조원 규모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 5000억 규모 항만 스마트화 펀드를 활용해 국내 노후 터미널의 현대화도 지원한다.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투자 단계에서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운용하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 한도를 2조원으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1조원 중 3000억원은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해외투자 전담을 위한 투자처 미특정 기금(블라인드펀드)으로 운영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