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4세' 생산연령 인구 개념을 80세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새로운 노동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저출생·고령화로 산업별 세대교체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정책 체계가 현실의 고령 노동을 반영하지 못해 대응 효과가 떨어진다는 진단에서다.
산업연구원(KIET)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인구감소·고령화에 대응한 산업인력 확보 전략' 포럼을 열고 이 같은 정책 전환 필요성을 논의했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별 인력 위험의 본질은 노동 총량 감소가 아니라 정년·연령 구조로 인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세대교체 공백”이라며 “현실 노동시장은 70~80세까지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책은 15~64세 수치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분석 기준을 80세까지 넓혀야 산업별 인력 수요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별 세대교체 인력 공백을 계측해 국가 차원의 범부처 로드맵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산업·기술·재정 정책이 단절돼 있는 현 체계로는 구조적 인력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산업정책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산업별 인구 구조(수요·공급)를 재해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육·농업처럼 산업마다 인구충격의 양상과 속도가 달라 일률적 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동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친화지수를 기반으로 산업 구조를 고령친화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노무직은 고령친화도가 낮고, 경험·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상위권”이라며 고령친화 일자리 확충, 교육·전직훈련 강화, 에이지테크 도입 등 일자리 구조 개편 패키지를 제시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