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전 부처의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을 평가하는 소위 'AI 평가표'를 만들어 적용한다.
부처 간 무분별한 AI 중복 투자 해소 등 'AI 3대 강국(G3)' 도약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소버린(주권) AI' 정책에도 드라이브를 걸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가AI전략위원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범정부 AI 정책평가 지표'를 개발,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당초 이달 중순에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정부 AI 정책평가 지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등 다른 평가와는 궤를 달리한다. 각 부처가 행정을 위해 AI를 도입하거나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등 '모든 AI 사업'이 평가 대상이다. 그 내용이 국가 AI 전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따지는 '정책 정합성' 검증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정부 AI 정책평가 지표 체계를 △공통 △개별 등 '투 트랙'으로 이원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통 지표에는 국산 AI 기술 활용과 데이터 주권 확보라는 국가적 방향성에 부합하는지를, 개별 지표에는 부처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보완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공통 지표에 '소버린 AI 기여도'가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AI전략위가 국산 AI 생태계 육성을 최우선 기조로 내세운 만큼, 각 부처가 사업 수행 시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나 '토종 거대언어모델(LLM)'을 얼마나 도입해 마중물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성과지표(KPI)가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단순히 챗GPT 등 외산 모델을 활용해 행정 편의만 높이는 방식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 같은 기준은 향후 예산 조정의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예산 총액은 이미 확정됐지만, 정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산 배정을 유보하거나 사업 계획 변경을 유도하는 '집행 단계 통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나아가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성과가 저조하거나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구조조정을 하는 근거가 될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 이번 과업에는 AI 정책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 설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진행 중인 AI 사업들이 G3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외산 의존도가 높은 사업은 내년 예산 집행과 후년도 예산 기획 단계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AI전략위는 향후 협의를 거쳐 최종 AI 정책평가 지표안을 확정하고, 적용 유무를 결정할 방침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