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연이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정보보호 대책을 더욱 강화한다. 지난 10월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미흡점을 보완하고, 특히 기업의 보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7일 용산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최근 쿠팡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이버 보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투자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오 차장은 이어 “기업 투자가 부족했고, 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과 투자가 부족했다는 생각에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10월 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종합대책의 핵심은 투자 강화와 제도 정비다. 오 차장은 “많은 부분이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새롭게 예산을 투입해 관련 정책을 이행하도록 구성됐다”며, 법령 조기 정비와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보안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오 차장은 현재의 종합대책을 다시 검토해 “빈 곳”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연내에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상하고 있다”며 한층 강화된 내용의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6개월의 국정 성과를 공유하기 마련됐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이 참석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