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순대외금융자산이 1조100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돼 외화 유동성 안전판은 강화됐지만,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구조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자금흐름의 불균형은 기업의 투자여력과 성장자금 확보를 제약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자문위원들은 최근 외환시장이 심리적 요인 외에도 거주자의 해외투자 증가 등 수급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CDS 프리미엄 등 대외건전성 지표가 양호해 위기 국면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자문위원들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환율 변동성 관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외환·자본시장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외환수급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정부와 한은의 정책 방향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간 디지털 자산 거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우회거래를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자본시장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는 국제금융과 외환정책 운영에 관해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립된 회의체로 12명 이내 민간위원과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국제금융국장 등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일부 인원이 모여 주요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동향과 전망을 공유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