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를 개시하고, 수출기업 환전에 정책 지원을 검토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추진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일 공지를 통해 “지난 일요일 기재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말 만료되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와 한은은 외환스와프 연장 여부에 대해 함구해왔으나 연장으로 방향성을 확정했다. 한은과 국민연금은 650억달러 규모 외환스와프 계약을 체결해놨다. 이는 국민연금이 달러를 한은에서 직접 조달해 환율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수단과의 연계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보유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 것도 고환율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기업 외화예금은 지난해 말 871억달러 수준에서 올해에는 9월에는 922억달러로 증가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수출기업 경영진을 만나 “외화 수급 개선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 변동성을 상쇄할 수단인 만큼 달러 매도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상쇄할 지원대책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헤택을 환전 및 국내 투자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자회사의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면 세제혜택을 주는 '자본 리쇼어링'도 강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해외투자자 보호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외환당국은 증권사의 통합증거금 시스템이 장 초반 환율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쏠림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뉴 프레임 워크(새로운 운영 방향성)' 구축을 위한 4자 협의체(기재부, 복지부, 한은, 국민연금) 논의도 본격화한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가 환율 상승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협의체는 단기적인 환율 급등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해외투자를 회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불안도 대비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