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다. 국내는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고,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글로벌 기술패권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격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산업과 기업 전반에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민생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 왔다. 추경을 신속히 편성·집행하고, 물가 안정과 금융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추진했으며, 인공지능(AI) 기반 산업혁신·첨단산업 육성 등 국가 성장동력 마련에 매진해 왔다.
또, 통상환경 불확실성 완화에도 혼신의 힘을 쏟았다. 지난달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글로벌 활동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러한 성과로, 최근 우리 경제는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다.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은 1.2%로, 작년 1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주식시장도 역사상 최초로 코스피 4000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전 세계의 신뢰와 국내경제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흐름과 기회가 저절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성장의 굳건한 발판이 마련돼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했다.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그 선두에 규제개혁이 있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여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역대 정부 역시 초기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했으나, 실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는 높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임기 중·후반에 규제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규제철폐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아 규제철폐를 위한 규제철폐를 추진했고, 그 결과 규제개혁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방식으로의 규제신설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또 이해관계자의 찬반, 부처간 권한과 영역의 이해충돌로 규제가 경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지속가능한 합리적 규제가 아닌 단기 성과 규제에 집중하고, 현장 수요자 중심이 아닌 정부 공급자 중심으로 판단해, 결과적으로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양산하거나 이해관계 갈등이 첨예한 규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 과거와 같은 규제개혁 방식으로는 기술발전을 선도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 규제개혁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은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규제개혁은 정책성과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합리적 유연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최적의 규제를 설계하는 것이다.
규제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혁신을 돕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시장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산업 도약을 위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국민의 삶과 연결된 생명·안전, 공정·상생, 민생·지역발전 등을 함께 고려하며, 현장 소통 확대를 통한 체감도 높은 성과 중심의 규제합리화를 추진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지속 성장을 위해 신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이들 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직접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두 차례나 주재하며, 미래유망산업인 AI·데이터, 바이오, K콘텐츠, 에너지 등 관련 핵심규제를 혁파하고, 정부 부처는 규제기관에서 서비스기관으로의 대전환을 천명하며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신산업 규제를 글로벌 최소수준에 맞추고, 자유로운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한 단계 레벨업해 산업혁신을 가속화시킬 예정이다. 그간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 기업이 제한된 환경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실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절차의 복잡성과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샌드박스 승인 과정으로 인해 기업들은 선택의 혼란을 겪어 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샌드박스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신산업의 시장진출 속도에 가속이 붙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신산업 규제가 국가경쟁력의 문제라면, 민생규제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은 해소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부담 완화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폐지, 완화하려는 경우에 적정성을 심사해, 핵심가치에 대한 보호도 균형 있게 고려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과 지역 격차가 심화된 지금 지역균형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메가특구 신설을 통해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 공간 조성, 지방정부의 규제특례 설계와 중앙정부의 세제·금융, 인프라 등 정책패키지 제공을 통해 지역에 대규모 특화산업 성장공간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주권정부에 맞게 현장 소통을 대폭 강화해 갈등을 줄이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 경제단체, 지역사회 등 모든 규제 애로, 건의사항을 하나의 플랫폼(규제신문고)에서 통합 처리하고, 규제 개선 요구가 높은 과제는 부처,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대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맞춤형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개혁이 구호가 아니라 성과에 기반한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발표 이후에도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과 보완 필요여부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규제 도입 이후에도 사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기존 규제의 정책목적 달성여부와 환경변화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추가 개선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범부처 규제개혁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거버넌스 개편이 절실하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이후, 28년 만에 최초로 대통령 중심의 과감한 위원회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28년 전 전대미문의 외환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구조개혁의 고삐를 당긴 결과, 조속한 외환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했듯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새로운 출발과 도전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담대한 여정을 다시 시작할 때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기업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규제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필자〉김용수 국무2차장은 1996년 행정고시 40회로 입문해 공직 생활의 대부분을 국무조정실에서 일했다. 경제규제심사1과장, 경제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경제조정실장 등 경제 분야의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복잡한 현안도 신속히 해결하는 판단력을 지녔고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평을 듣는다. 대인 관계에서도 따뜻한 리더십을 갖춰 '덕장'으로 평가받으며 경제·정책기획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무2차장으로 임명된 그는 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의 규제 완화와 육성·진흥을 통해 국가성장전략을 뒷받침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