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안정화를 목표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조직을 공식 가동했다. 49개 중앙행정기관에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도 운영된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총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하고 즉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조한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라는 원칙을 실제 조사 과정에 적용·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총괄TF는 외부자문단 4명과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겸직 포함)으로 구성됐다. △기관별 TF 활동 점검 △총리실 자체 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 전반적 과정관리를 수행한다. 외부자문단은 군(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경찰(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법률(김정민 변호사), 조직·인사(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분야 전문가로 꾸려졌다. 임기는 내년 2월 13일까지다.
자문단은 군·경 관련 민감 조사부터 각 기관 조사 과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까지 전문적 검토와 자문을 제공한다. 조사 과정 전반의 흠결 여부, 조직·인사 운영 관점에서의 적정성 점검도 함께 수행한다. 총리실은 외부 검증 장치를 통해 “조사 신뢰도를 최대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총괄TF 내에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도 설치된다. 직접 방문·우편·전화·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보를 접수하고, 사실관계·신빙성 검토 후 해당 기관에 전달해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투서를 막기 위해 제보센터는 12월 12일까지 한시 운영된다. 제보센터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되며, 기관별 소관 사안 제보를 받는다.
각 부처·청 단위로 구성되는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도 이날 중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다음 주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 총괄TF는 기관별 TF 구성 현황을 곧 공개하고, 구성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검토한 뒤 보완이 필요한 기관에 개선사항을 통보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총괄 TF 단장)은 “이번 TF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이라며 “기관별 조사 과정이 국민과 공직사회 관점에서 충분히 공정하고 설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