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앙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2026년 예산안에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보조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를 기존 3조8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며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큰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달라”며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국정,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광역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선 각각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함께 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