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고정밀(1대5000)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신청을 '보류'한 가운데, 구글은 모든 이용자가 구글 지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구글측은 “수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를 이어왔으며, 한국과 전 세계 모든 사용자들이 구글 지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이 제출한 신청서의 기술적 보완을 요구하며, 내년 2월 5일까지 60일간 보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요구한 보안시설 가림(블러 처리)과 좌표표시 제한 등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기술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국방부·외교부·국정원 등 8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한 협의체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지도 반출 심사에서 △국내 서버 설치 △보안시설 블러 처리 △좌표정보 통제 등 3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기본측량성과에는 군사시설·전력망·통신시설 등 핵심 인프라 정보가 포함돼 있어, 해외 서버로의 전송은 정보주권 침해와 보안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글이 향후 제출할 보완서에 국내 서버 설치 등 정부 핵심 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협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시 협의체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