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15년 만에 전면 손질한다. 지가상승에 따라 수수료가 함께 오르던 구조를 바꾸고, 복잡한 산식을 단순화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국토부는 오는 13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열고 개선 방향을 공유한다고 11일 밝혔다. 측량업계와 수요기관, 일반 국민이 참여해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 체계는 2010년 도입 이후 종목별 산정 방식이 달라 계산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경계복원측량 등 일부 항목은 공시지가가 오르면 수수료도 자동으로 상승해 업무 난이도와 무관하게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였다.
표준품셈 역시 장비 성능 향상과 정보기술 발달, 전산화 등 변화된 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괴리가 컸다.
국토부는 소비자단체, 산·학·연, 품셈 전문가 등과 함께 연구와 토론회를 거쳐 개선 방향을 마련 중이다. 핵심은 지가계수를 삭제하고 수수료 산식을 간소화해 계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뒤 연말까지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 난이도와 생산성을 반영한 새로운 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측량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