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는 공공의료 확충과 제도 신뢰 회복을 둘러싼 정책 논의로 마무리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복지위 위원들이 지적해준 사항들은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한 귀한 지적”이라며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심사평가의 투명성 제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현장의 문제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으로 신뢰받는 복지 행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공공의료 개혁을 비롯해 심평원 인사 논란, 상비약 관리 체계 등 보건의료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법 추진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복지위원 다수가 공동발의했다”면서 “의대 정원 문제와는 별개로,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지방의료원 인력난은 단순히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무의 문제”라며 “정부가 이해관계 조정만 핑계로 입법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공공보건의료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공공의료법과 공공의대 설립 취지를 존중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인력 양성·배치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주도해 의료계와 지방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공공의료 발전 협의체를 재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심평원이 자생한방병원을 봐주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보험 약침술·첩약 청구 조정률이 타 병원보다 30배 이상 낮다”면서 “손해보험협회 통계상 자생한방병원은 기준 초과 청구율이 6배 이상인데 조정률은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심평원이 국토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 심사를 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특정 병원에 유리한 심사를 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특정 병원에 유리한 심사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 “국토부 상해등급 기준은 자동차보험 보상한도 규정으로, 의료심사 기준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생한방병원의 삭감금액은 2022년 10억원 수준에서 2023년 90억원 이상으로 늘었다”며 “심사기준 공정성은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2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올해 4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된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허위진단서 발급 사실을 알고도 임명한 것 아니냐”면서 “국민이 심평원을 신뢰하겠느냐. 이건 명백한 인사 검증 실패”라고 비판했다.
강 원장은 “사건이 10여년 지났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심사위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 판단했다”면서 “송구하다. 현재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은 직위 해제나 징계처분 등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질타도 이어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약이 없는 마을 무약촌은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556곳으로 이런 곳을 위해서 안전상비약품 제도가 2012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라며 “수급 불안정을 얘기하기 전에 있는 약이라도 우리가 공급해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식약처와 협의해 품목·포장단위·판매자 교육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며 “약국 근무약사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판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