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추진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행정 통합이 졸속으로 이뤄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국정감사 석상에서 제기됐다. 의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ST에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 세밀한 이행을 요청했다.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스트 PBS에 대한 현장 연구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현장 의견 수렴이 잘 이뤄지는지에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과기정통부가 절박한 마음으로 뛰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황 의원은 전산, 감사, 구매, 법무, 기술이전 등 출연연 공통 행정에 대한 통합도 도마위에 올렸다. 그는 “NST가 (출연연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이마저도 연구자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현장의 이해가 없다면 어려워 하는 곳을 찾아가겠다”고 답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사한 내용을 질의하며 수위를 더 높였다. 이 의원은 “공통행정 사업이 사전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인상이어서 구성원 반발이 심하다”며 “구체적인 계획보다 예산이 먼저 반영된 것도 이례적으로, 톱 다운식 추진에 현장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영식 NST 이사장에게 “예산만 앞선 졸속 추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노벨과학상'을 화두로 올리며, 기존 R&D 연구시스템을 노벨과학상 수상 방해 요소로 꼽았다. 그는 “(연구 현장에서) PBS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많았다”며 관련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식 NST 이사장은 “과제 수주에 매달리던 형국에서 5년 내 PBS를 폐지해 국가와 출연연이 한 몸 돼 미래 먹거리를 만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며 “출연연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