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관리 강화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의사' 등 허위·위장형 광고에 대한 별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에 '오남용 의료 의약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비만치료제에 이를 도입하는 것을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면서 “의료 현장에서 오남용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식약처가 중추신경계 작용 등으로 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수면제 졸피뎀, 식욕억제제 펜터민, 감기약 성분인 덱스트로메토르판 등이 해당된다.
앞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세 이하 처방 건수가 12건에서 70건으로 6배 정도 증가했고, 지난해 위고비의 미성년자 처방 건수가 2604건에 달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온라인 상에서 마운자로와 위고비 불법 유통에 대해 사이버 조사단에 인력을 투입해 좀 더 비중을 갖고 볼 수 있게 하겠다”면서 “의약품 안전관리원과 협력해 부작용 상황도 심도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짜 의사·전문가'가 등장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급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기술 발전과 함께 허위 광고도 진화하고 있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약사·전문가 영상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단순 허위광고로만 분류하지 말고, AI 생성 영상만 따로 분류해 확산 경로와 연령대별 구매 연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도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면서 “현행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관리 공백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오 처장은 “기존 허위·과대광고 범주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며 “AI 광고를 별도 분류·집계하고, 기사와 광고가 혼동되는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자율심의기구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을 해소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품목 수도 6년간 215개에 달했다”면서 “올해 8월 기준 공급 중단 품목이 21개, 공급 부족 품목도 12개로 연례적인 공급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의약품 공급중단 사전보고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고, 대체약 검토·행정지원·긴급 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도입 할 수 없는지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주문형 생산이 필요한 품목은 공공 생산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27년부터는 핵심 원료의약품 국산화 지원사업 2기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완제품 제조사가 국산 원료를 사용할 유인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는 관계부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