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대통령실은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제안한 '무제한 통화스와프' 논의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금융 안전장치로 한미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상태로 양국 논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게 됐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재무부와 우리 사이에 달러 스와프 진전이 없다”며 “그 문제에 대해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제기한 바 있지만 미 측에 의해 잘 작동되지 않았다”며 “설령 통화스와프가 성사되더라도 협상 타결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구윤철 부총리 등이 “외환시장 관련 이견이 좁혀졌다”고 언급한 것과 온도차를 보이는 대목이다. 이날 김 장관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워싱턴 DC로 출국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긍정적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양국의 협상이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 측은 당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이행 방안을 놓고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직접투자 비중 완화 △투자처 결정의 상업적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과 유사한 '백지수표식 투자' 를 고수하면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왔다.
다만 위 실장은 “협상팀이 현지에서 실무 접촉을 이어가고 있고 세부 내용은 유동적”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평가하긴 조심스럽다”고 여지를 남겼다.
위 실장은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라는 큰 계기가 있는 것은 맞고, 양측 모두에게 정상 간 만나는 계기를 활용해 뭔가 진전을 만들어 보자는 심리적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쪽도 미 쪽도 이 계기를 진전을 위해 써보자는 의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양측 입장은 일차적으로 교환됐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저도 기대를 갖고 있고 진전이 있길 바라지만, 그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위 실장은 APEC을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해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회담이 있을 거고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는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은 사실 알 수 없다”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고 있지만 파악한 바로는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다 정도가 지금 상황”이라고 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