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조선·원전 등 미국 내 공급망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전략 산업에 대한 관세 유예·면제 조치 시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의 전문 인력에 별도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개최한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에서 기업들이 통상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계인 국제통상위원장(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 김동욱 삼성전자 부사장, 염성진 SK수펙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태석 LG 전무, 신성주 롯데 상무, 김선 한화 부사장, 최누리 GS 부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엄재동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김성태 두산경영연구원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전략 산업에 대한 관세 면제·완화, 품목 관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MASGA를 비롯한 별도 비자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기업들은 “조선, 원전 등 미국 내 공급망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전략 산업은 국내 공급망이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며 “해당 산업에 대한 관세 유예나 면제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또 “품목별 관세까지 확대되면 제조원가 상승과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미국 내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인력·비자 문제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 진출 시 초기 다수 운영 인력이 필요한데 신속발급이 가능한 이스타(ESTA)나 B1 비자는 현지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H-1B 비자는 쿼터 제한과 긴 발급 절차로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MASGA 프로젝트 등 전문 인력에는 별도 비자를 신설하고 쿼터 확대와 발급 절차 단축과 같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계인 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 근로자 비자 관련 문제와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기업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지원과 국내 수요 창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을 아우르는 후속 지원대책을 3일 발표해 이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애로를 면밀히 살피고 대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