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 체질 전환을 위해 은행권의 자본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투자 여력이 최대 31조6000억원 가량의 확충될 전망이다. 생산적 금융을 직접 지원할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세부 배분 내역도 19일 공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의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전면적인 감독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생산적 금융 기능을 확립하겠다”면서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주식의 위험가중치를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40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권은 BIS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에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주식·펀드·특수금융 등 유형별로 위험가중치(RW)를 부과해 단기매매 목적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RW 400%를 부과했다. 자연스레 BIS 자본규제 압박을 받는 은행권은 벤처투자 등 생산적 금융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던 이유가 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에 RW를 250%로 적용하고, 비상장 주식의 경우 3년 미만의 단기매매 목적에 한해서만 400%의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벤처펀드 등 간접투자기구를 통해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초자산의 RW 기준에 따라 펀드 RW 역시 조정되는 것은 물론 특정 경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RW 가중 적용을 제외해주기로 했다. 내년 1분기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이 목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전환TF'도 운영하기로 했다. 신용리스크 이외에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관련 추가 개선을 방안하고, 보험업권의 운용 및 자본규제 개선방안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50조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성장펀드의 배분 방안도 제시했다.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관련 밸류체인 전반, 10개 산업·90개 기술의 장비공급, 설비구축, 에너지 발전·송전 등 인프라, 거래상대방을 지원한다. 150조원 가운데 50조원은 초저리대출, 50조원은 인프라 투·융자에 투입한다. 나머지 50조원 가운데 35조원은 간접투자 방식을 통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지분 투자는 15조원 규모로 책정했다.
빠른 투자 집행을 위해 전담 조직도 꾸린다. 이달 중으로 산업은행에 부행장 조직으로 국민성장펀드부문을 신설하고, 연말까지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 연내 1호 승인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