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업계와 학계는 8일 출범한 국가AI전략위원회에 주요 산업 AX(AI 전환)와 양질의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저작권 이슈 처리, 부처간 이견 조정과 사회 갈등 해결을 주문했다.
이들은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실현을 위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AX와 버티컬 AI, AI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대다수 부처가 각각 AI 관련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정책과 업무·시스템 등에 AI를 도입하는 상황에서 정부부처 간 정책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 산업별 AX 실현을 위한 정책 주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정책 혼선과 경쟁이 있을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전 국가AI위원회 전문위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되는 등 정부의 AI산업 육성 의지는 충분히 확인됐다”며 “자문기구 성격의 기존 국가AI위원회를 확대 개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 만큼 위원회가 핵심 산업 AX를 위해 관계부처 간 정책·의견 조율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정책 조율과 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문제 해결도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업계 인식이다. 지난해 AI기본법 제정 논의 당시에도 AI 학습용 데이터에 한해 저작권 예외 처리를 해주는 '공정이용' 관련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간 의견이 달랐던 만큼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김우승 크라우드웍스 대표(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는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되는 등 정부 안에서도 AI 학습용 데이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 같다”면서도 “기업들이 학습용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저작권 해결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부처 간 이견이 큰 만큼 위원회가 합리적인 데이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가 AI 정책의 최종 결정만 하는 정부조직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가천대 교수)은 “AI기본법과 같이 산·학·연·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사안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조율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정책 결정을 내리기 전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여론을 적재적소에 반영하는 구심점이 돼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I기본법 규제에 대한 기업과 시민단체 간 인식차도 위원회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정확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 AI 선도국가 다수가 AI 관련 '최소 규제·최대 진흥'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우리만 규제를 본격화할 수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생성형 AI '챗GPT'에 질문을 통해 자살을 한 고등학생 사례가 나타나는 등 AI 활용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도 상존하는 만큼 안전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사용자와 시민단체 요구다.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확실한 요소”라면서도 “AI와 대화가 과대망상을 부추긴다는 등 정신질환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 등을 고려, 보편적 AI 활용을 위한 리터러시 교육도 중요하지만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