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지원 예산, 성장 지렛대 돼야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한 2026년 예산 지출 규모는 총 728조원이다. 이는 전년도 지출액 673조3000억원에 비해 8.1% 늘어났다. 지출 예산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외교·통일분야 지출만 유일하게 9.1% 줄었을 뿐 다른 부분이 골고루 늘어난 것이 작용했다. 하지만 핵심적이게는 연구개발(R&D)분야 지출이 19.3%나 급증한 것이 지출 예산 확대에 큰 몫을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경제는 아이템(사업) 중심으로 가야되고, 이 아이템들은 초혁신경제에 역할하는 기술에 맞춰져야 한다”며 “(현정부) R&D가 장차 국가 자산을 키우고, 재정적자와 부채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정부 첫 예산 편성 목적을 확실한 R&D와 경쟁력 회복에 뒀음을 밝힌 대목이다.

이어, 1일에는 우리나라 R&D와 성장 전략 실행을 주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 편성안이 나왔다. 여기에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전략분야와 기존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킬 첨단산업 분야 예산 집중투입 기조가 유지됐다.

과기정통부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이나 필수 소요품인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확보 등 AI 기반 국가 인프라조성에 5조원을 집중 투입키로했다. 원천기술 R&D를 총괄하는 과학전담부처로서 정부 전체 R&D의 방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 또한 방점이 찍혔다.

산업부는 AI의 산업 접목 예산 비중을 크게 키우며 AI 자체 기술보다는 실물 산업 쪽에 훨씬 가까운 정책 편성을 예고했다. 온디바이스 AI반도체, 하이망간 배터리, 차세대 재생에너지, 핵심 광물 자원화 등 R&D에서 산업 경쟁력으로 바로 이어지는 효과성 높은 사업에 예산을 많이 풀 것으로 전망된다.

두 부처 모두 사상 최대 지출 예산이 짜여졌다. 일 잘하고, 성과가 좋아서 예산이 늘어난 측면 보다는 지금이 대한민국 저성장 탈출과 성장 회복의 절체절명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두 부처에 걸쳐 있는 과학기술과 R&D가 위기 탈출 지렛대로 쓰여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거세진 무역 변수와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환경 등에 휩쓸리지 말고 두 부처의 경쟁력 발휘가 우리나라만의 성장동력으로 오롯이 쓰이게 해야 한다. 이들 두 부처의 노력과 헌신이 대한민국 재도약 엔진이 돼야 한다.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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