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협단체 대표 참석…“규제개선·정책 반영 지속 추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최승재)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19일 서울 마포구 소공연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규제개선 합동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 대표들과 현장 애로 56건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과 옴부즈만지원단, 고용노동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개선 담당자 10여 명, 그리고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20여 개 소상공인 협단체 대표들이 함께했다.
소공연과 협단체는 이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소상공인 화재공제 가입범위 확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 다양한 과제를 건의했다. 소공연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 사업장에도 온누리상품권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옴부즈만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속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화재공제 가입범위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최근 상점가도 가입대상에 포함하도록 수용하겠다는 중기부 입장이 있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법 제정 건의에는 “재발방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심사 단계에서 멈춰 있다”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현장 과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소비심리지수가 회복되고 경제 전망도 상향됐지만,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영혁신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고, 어려움이 있을 땐 언제든 옴부즈만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오늘 논의된 사안 중 즉시 개선되지 않은 건의도 지속적으로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규제 발굴과 개선 작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