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취임 1주년을 맞아 “현장의 대변자로서 옴부즈만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 직속기구로의 위상 격상 필요성을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 동안 전국 곳곳의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들었다”며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던 규제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는 제도적 보완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와 애로를 상시적으로 점검·정비하는 독립기관이다.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제도적 보완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최 옴부즈만은 지난 1년간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전기차 보조금 회수 면제(환경부) △지자체 연대보증 규정 삭제(전국 75개 중 74곳 수용)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여러차례 공문에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손편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그만큼 집요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옴부즈만은 5082건의 규제를 발굴·처리했고, 그 중 1526건을 개선했다.
최 옴부즈만은 취임 직후 분야별 전문가 8명을 새로 위촉해 옴부즈만위원회를 정례화하고, 16개 전문기관과 함께 '기업 규제애로 현장협의회'를 발족했다. 권고 이후 후속조치까지 추적·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해 규제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했다.
취임 후 1년간 현장 방문은 84회에 달했다. 특히 영세 협·단체를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현장방문'을 정례화해,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면 즉시 담당자를 지정하고 부처 협의를 진행하는 신속 대응 방식을 도입했다. 그는 “작은 개선이라도 기업에 용기를 주고 체감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옴부즈만 제도의 정체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은 법적으로 민간 기구지만 정부 예산과 파견 공무원에 의존하다 보니 정체성이 모호하다”며 “정부 예산을 받으면서 정부에다 쓴소리를 한다는 볼멘소리도 있지만, 규제를 푸는 과정은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신문고는 일반 민원 위주,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모든 규제를 포괄하다 보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을 세밀하게 담기 어렵다”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 현장 특화 제도라는 점에서 차별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옴부즈만 조직의 인력은 출범 당시 50여 명에서 현재 35명 수준으로 축소된 상태다. 최 옴부즈만은 “업무는 늘었지만 인력은 줄었다”며 “기관장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규제혁신을 범정부 차원해서 추진하기 위해선 대통령 직속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옴부즈만은 올 하반기 과제로 △부서별 역할 표준화 △전문인력 확충 △기관 간 협업 구조 강화 △성과 홍보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도 더 많은 현장을 찾아 더 빠른 개선을 추진하고, 더 큰 체감을 주는 옴부즈만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