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8일 0시(한국시간 18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고율의 수입 관세를 시행했다. 우리 수출 기업에도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5일 기계류,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새로 관세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했다. 기존 60개 품목에서 크게 늘어난 규모다.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50%의 232조 관세, 그 외에는 한미 상호관세 15%가 각각 적용된다. 관세 부과 개시 시점 이후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된 통관 물량부터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업계 신청과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우리 기업과 협회가 미국 상무부에 반박 의견을 제출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는 경쟁국 대비 불리한 조건이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일부 품목 면제와 감축된 세율 적용 가능성을 확보했지만, 우리나라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이번 확대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산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동차 부품 업계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차체, 엔진, 전장부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며 비용 상승과 가격경쟁력 악화를 걱정했다. 전자 업계도 알루미늄 합금 소재가 포함된 스마트기기와 배터리 케이스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계류 업계 역시 산업용 설비·부품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돼 수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한다.
산업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 확대 △함량 확인 및 원산지 증명 컨설팅 강화 △기업 분담금 완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원자재 함량 판정과 서류 준비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전문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긴급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미국 상무부는 9월에도 업계 요청을 받아 파생상품 확대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추가 피해 우려가 남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우리 수출기업 공급망과 직결돼 있어 충격이 크다”며 “정부 차원에서 법률·컨설팅 지원과 함께 향후 미측과의 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트라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상반기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54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했는데,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미국은 지난 3월 12일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이후 철강 부문 반덤핑 관세 조사를 본격화, 올해 상반기 신규 수입규제(10건) 중 철강 부문 수입규제 조사 개시 건수만 절반에 이르는 5건으로 조사됐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