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외에서 공방이 벌어지자 지도부가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내에 공개적으로 입장표명 자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숙고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당내에서 이렇다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의미였다. 또 최고세율 35%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하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 달성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까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의원은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전용기 의원 등 13명이다.
일부 투자자들 역시 국민 청원을 통해 이를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4일 현재 11만명이 넘게 찬성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코스피 지수도 출렁였다.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3.88%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록한 하루 최대 낙폭이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도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 이렇게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당정 스스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지난 2일 열린 전당대회 종료 직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전당대회 질문만 해달라”고 입장 표명을 유보했던 정 대표가 이날 공개적으로 논란 확산 진화에 나선 이유다.
여당에서는 당내 조세정상화특위나 코스피5000 특위 등을 중심으로 제도 재설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이 아닌 30억원으로 올리거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